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행정부와 국가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10명의 관료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법 업무와 행정부의 마비, 주요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입법 독재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과 계획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국가의 안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