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매도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 후 즉각적인 매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경: 배우자 증여와 절세 전략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이 현재 6억원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6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세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쉽게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 A씨가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하고, B씨가 이를 6억원에 매도한다면,
- 기존에는 B씨의 취득가액이 6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었지만,
- 개정된 규정에 따라 A씨의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배우자 간 주식 증여 후 즉각적인 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과중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 실제 증여 여부 판단 강화: 세법은 증여 후 즉각적인 매도를 "실제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탈루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이월과세 적용: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에서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해결책 및 절세 전략
새로운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최소 1년 보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증여 시기 조정: 만약 고점에서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보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자산 활용: 주식 외 다른 자산(부동산 등)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하려는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와 재산 관리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꼭 염두에 두세요!